자유게시판

게시판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난처해진 문재인 정부

  • 관리자 (nnpp)
  • 2019-08-07 01:10:00
  • hit129
  • vote2
  • 211.211.133.94
정부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한·일 경제갈등에 미·중 무역갈등까지 환율전쟁으로 비화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도 냉기류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커졌다. 최근 미·중 양측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선언’(미국), ‘환율이 달러당 7위안 넘도록 용인’(중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미국)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사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일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측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이번 갈등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이후 전면전에 접어들었다. 양국의 과거사 인식차 뿐만 아니라 한·일 경제격차 축소,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질서의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깔려 있어 단기적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