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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강대국 이권 다툼 본격화…韓 탈출구는?

  • 관리자 (nnpp)
  • 2019-08-07 0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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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규모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활용해왔다. 이번 지정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며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재무부는 각국이 국제수지 조정을 방지하거나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이 법 3004조에 따라 재무장관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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